안녕하세요. 륜주부입니다. ^^
오늘은 한국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그 정의와 예시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금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세금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체계이니, 필요한 상황에 맞춰 깊이 공부하고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와 소유에 따라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거래 및 소유자들은 해당 세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총 8가지의 주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제시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금액 예시를 통해 개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Acquisition Tax)
- 정의 : 매매, 분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매매 시에 지불됩니다.
소유자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관련한 내용은 차후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예시 : 서울에서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면
2,800만 원이 됩니다.
- 취득 세액 = 과세표준(취득 신고가액) x 세율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2. 지방 취득세 (Local Acquisition Tax)
- 정의 :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취득세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 취득세율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 (Registration Tax)
- 정의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등기부에 부동산을 등록할 때 지불됩니다.
- 예시 :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기부에 등록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0.5%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정의 :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에게 연간으로 부과되는 종합적인 세금으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넘었을 때, 해당 초과분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까지 적용되고 주택 수가 많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 예시 : 보유한 주택의 과세표준과 해당 지역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연간 납부합니다.
5.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Real Estate)
- 정의 :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액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기본 세율은 기본 6% ~ 최대 45%까지 발생합니다.
- 예시 : (세대원 전부 포함하여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개발부담금 (Development Levy)
- 정의 : 토지나 부동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발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구나 용도에 따라 상이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 농지를 주거지로 개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7. 도시계획세 (Urban Planning Tax)
- 정의: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지역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예시: 특정 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재산세 (Property Tax)
- 정의: 부동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정부 혹은 지자체로 납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가격 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예시: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해당 지역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재산세를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구요,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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